셧다운제 과연 필요악인가?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실명제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셧다운제를 시행하게 되면 본인인증은 필수입니다. 게다가 게임 아이템을 살 때도 가상카드번호를 사용할 수 없어 신용카드번호와 전화번호 등 많은 정보를 보관해야합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성가족부가 주장해 오는 11월부터 시행예정인 셧다운제.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본인확인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12시가 되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을 자동적으로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 이를 위해서는 실명. 연령 확인은 물론 본인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게다가 게임을 하기 위해선 월정액을 내거나 아이템을 사는 등 전자상거래를 하게 됩니다.

현 법률상 주민번호뿐 아니라 신용카드 번호, 전화번호와 주소 등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인터뷰> 게임업계 관계자
“거래기록 보관을 위해 신용카드번호와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주소가 필요하다. 주민번호체제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이핀을 쓴다 해도 결재창에 가서는 주민번호를 기입해야 해 딜레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연령 확인을 위해서는 최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필요합니다.

즉 김밥 한 줄을 살 때도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사는 거와 같은 이치입니다.

정부가 사상최대의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뒤늦게 재발방지 대책으로 본인확인제 폐지를 검토.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게임업계의 위험은 방치하고 있는 셈 입니다.

<인터뷰>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
“전면적으로 단순히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상거래법 하나만 고치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해 전자거래를 할 때도 가상카드번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실제 카드번호와 가상 카드 번호 중 결제 방식을 묻는 화면에서 가상 카드번호를 선택하면 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카드번호는 카드사에서만 관리하고 게임업계나 전자지불대행(PG) 업체는 정보수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셧다운제를 시행하게 되면 연령 확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상카드번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셧다운제.

<스탠딩> 업계는 셧다운제를 시행하면 해킹의 위험과 많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등의 문제점이 생긴다는 입장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WOW TV-NEWS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