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적자국가에 EU기금 제공유예"

앙겔라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적자를 억제하는 권고와 절차를 따르지 않는 유로존 국가들에는 유럽연합(EU)의 구조기금 집행을 유예할 것을 17일 유럽집행위원회(EC)에 요청했다.

두 정상은 헤르만 반 롬푀이 유럽집행위원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7개 유로존 경제의 통합 제안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고 dpa 통신이 전했다.

이들 정상은 전날 파리 정상회담에서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 정부` 창설과 2012년 중반까지 균형 예산을 요구하는 법안 제정 및 금융거래에 대해 세금 부과 등을 제안했다.

EU의 구조기금과 결속기금은 27개 EU 회원국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한 목적으로 가난한 국가에 사용된다.

2007-2013년 기간 집행을 위해 축적해놓은 기금은 3천470억유로(미화 4천990억 달러)다.

두 정상은 또한 서한에서 롬푀이 유럽집행위원회 의장에게 유로존 경제정부의 의장으로서 의무적으로 2년반의 임기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