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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 교체 요구 수용 사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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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 교체 요구 수용 사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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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면 경찰이 이를 수용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5월 초 수사관 교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00일 동안 총 380여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이 접수돼 이 중 268건을 수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민원인이 수사관을 믿지 못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민원인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담당 수사관을 바꿔주는 것이다.

    제도 도입 첫 달인 5월 93건을 수락했고 6월에는 107건, 7월에는 132건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였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편파수사 문제가 184건으로 가장 많고 인권침해 시비 12건, 청탁의혹 7건 등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94건, 부산이 38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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