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조항때문에 주요 해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포털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더 크다는‘네이트 해킹 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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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를 많이 드러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성화와 대형 포털도 개인정보가 포털에 쌓이게 되는 원인으로 꼽혔고, 모든 정보를 네트워크 공간에 저장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개인 정보 수집과 유출 위험을 더하는 변화로 지목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정책 과제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기업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선, 피해자 손해 배상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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