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위, 반값 등록금 관련법안 논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 등을 논의한다.

법안소위에는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구조조정 등과 관련된 30여개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중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구조개선법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등 이른바 등록금 관련 3대 입법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등록금 상한제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안 처리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위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지난 6월 임시국회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지 한달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