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오늘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최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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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세대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은 자원 낭비적인 측면이 있는데다 용적률 과다 상승에 따른 도시과밀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며 "도로, 상하수도,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의 부족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 및 수직증축 시 구조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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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그 대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장기저리 융자, 리모델링 사업 매뉴얼 제정, 리모델링 세부대상과 유형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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