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양도세 중과 폐지 재추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폐지를 3년 만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과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다음 달 22일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까지 유예됐으나 이번 세법 개정에서 폐지를 재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009년 4월 중과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폐지 대신 2년간 유보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한 차례 더 유예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중과제에 대해 여러 차례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한 만큼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영구 폐지가 추진됩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올해도 유보할 예정으로 사실상 지방세 통합 방침은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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