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뉴스는 한 사례입니다. 요즘 경제는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물론 국민 전체의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정치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원칙 없는 결정이 경제를 너무 흔들어대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기자> 3년 반 전인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 경제살리기를 캐치프레이즈로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그 밑바탕이 됐던 MB노믹스는 지금은 흔적이 없습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주말 워크숍에서 MB노믹스의 핵심이었던 감세정책을 거의 만장일치로 철회했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노선도, 전략도 바뀔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뛰어난 성과가 중소기업에게, 서민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이른바 낙수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친서민’이라는 석자에 모든 것이 매몰되지 않았냐는 지적입니다. 진지한 친서민이면 정치적 정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친서민 보다는 ‘친표’에 가깝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깊이가 없고 휘둘립니다.
교육과 취업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지 않은 반값 등록금 문제, 대기업의 역할과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담론이 없었던 초과이익공유제. 가까운 예로 시스템에는 칼을 대지 않고 당장 가격을 낮추는 데 급급했던 정유사의 기름값 100원 할인은 석달이 지난 지금, 정유사나 소비자나 애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각종 압력단체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 팽창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특히 내년 이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 의사결정이 애시당초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조금 더 국가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하지만 청와대도 이젠 힘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정책 주도권은 당으로 넘어갔습니다. 휘둘리는 경제. 그 부담은 뒷세대의 ‘서민’들이 지게 됩니다. WOW-TV NEWS 박성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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