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반에 '메스'

거래 증권사 선정평가 점수 조작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선작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달 중순까지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혁신 TF는 기금운용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한 내부 통제 등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긴급하게 꾸려졌다.

폭넓은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3개 주제별 작업반도 운영된다.

우선 투자결정시스템 작업반은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사 평기 기준 합리화와 정보 공개범위 확대 ▲평가 프로세스 합리적 개선방안 검토 ▲기금운용본부 내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등 내부 위원회의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검토 등 역할을 담당한다.

내부통제체계 작업반은 전관예우 등 이해 상충 방지 강화 방안, 개인 거래 제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제도 및 시스템 개선, 운용점검 및 자가점검 시스템 재정비 등을 담당한다.

인력관리 시스템 작업반은 각종 비리 방지를 위한 처벌 및 인센티브 시스템 보강 문제와 준법교육 강화 방안 등 문제를 다룬다.

TF는 앞으로 2개월간 활동을 통해 감사원의 시정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처를 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