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위험 대비 재정여력 확보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지금은 각종 재정위험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재정이 지출억제와 세수실적 호조에 힘입어 건전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건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그 이유로 저출산ㆍ고령화 가속화, 잠재성장률 하락, 경제위기 재발 우려, 통일 가능성 등을 꼽았다.

박 장관은 1980년대 남미, 1990년대 일본, 2000년 남유럽 등 과도한 복지지출과 정치적 포퓰리즘에 맞물린 재정 사업 확대 등 방만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주 열린 한ㆍ일재무장관회에서 일본 측이 고령화가 진행돼 고령자가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연금민주주의가 지배하고 있어 복지개혁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시인하면서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이 자기네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