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 서민 살림살이가 참 팍팍합니다.
식탁물가와 기름값, 외식비가 오르고
청년 취업이 어려운 가운데 장사도 신통치 않습니다. 경기는 회복된다는데 아직도 지갑은 얄팍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국제유가와 곡물값이 크게 올라
대부분의 국가가 높은 물가와 실업, 그리고 경기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경제는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편입니다.
글로벌 위기에서 벗어나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며, 금년 들어서도 일자리가 1~5월중 40만개 증가하고 성장률도 4%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경기의 개선이 체감경기로는 아직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부문간·계층간 성장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저축은행 등 불안요인도 안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여건을 보면 세계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만,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 중동정세 불안 등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오늘 대통령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유가상승 등 달라진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작년 말에 제시했던 올해 경제전망을 수정하였습니다.
성장률을 당초 5%에서 4.5%로 낮추고
물가는 3%에서 4%로 현실화했습니다.
일자리는 당초보다 5만개 늘어난 33만개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반기 경제정책은 물가·일자리·내수·사회안전망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 분야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구조적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서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총력을기울이겠습니다.
거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총수요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외식비 등 서비스요금의 담합이나 편법 인상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가격의 하방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독과점 시장과 유통구조 개선, 경쟁 촉진 등
시장친화적인 물가대응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내수기반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제·금융 등 정책의 유인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제도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한편, 사내하도급 및 시간제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수요에 걸맞은 인력을 양성하고 인적자원의 생산성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내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추동력을 보강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셋째,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근로장려세제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겠습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를 감시하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대외충격에도 우리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가계부채의 연착륙, 저축은행의 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지출을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등 재정규율을 확립하겠습니다.
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한편, FTA를 확대하고 피해부문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등 중장기 위험에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현장 소통과 부처간 팀워크를 바탕으로 오늘 마련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면한 경제 상황 뿐 아니라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현안을 둘러싼 견해의 차이가 마치 편가르기처럼 소모적인 논쟁이나 감정대립으로 비화되지 않고 건강한 공론을 거쳐 생산적으로 조율되는 “높은 길”이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고집하기보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차선을 수용하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간 두 번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듯이 힘을 합치면 우리 앞의 과제들을 능히 해결하고 명실상부한 선진일류경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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