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하반기 경제정책은 물가와 일자리, 내수, 사회안전망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 분야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5%에서 4.5%로 낮추고 물가는 3%에서 4%로 현실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 번째 과제로서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총수요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외식비 등 서비스요금의 담합이나 편법 인상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격의 하방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독과점 시장과 유통구조 개선, 경쟁 촉진 등 시장친화적인 물가대응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고용 대책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제와 금융 등 정책의 유인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정책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제도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한편 사내하도급과 시간제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근로장려세제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경쟁정책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를 감시하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당면한 경제 상황뿐 아니라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최근 우리 경제의 현안을 둘러싼 견해의 차이가 마치 편 가르기처럼 소모적인 논쟁이나 감정대립으로 비화되지 않고 건강한 공론을 거쳐 생산적으로 조율되는 `높은 길`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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