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 백혈병 판정 대책 검토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던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가족 중 일부가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대응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판결에서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어떠한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산재인정 범위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박재완 장관은 "반도체 사업장과 백혈병 발병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고용부는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직원의 산재 판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판결문을 입수한 뒤 고용부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노사정이 참여한 `산재보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선 산재 인정기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