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허위납부 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자신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평균 월 소득액인 111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2천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7천553명이며, 이들이 자체신고한 평균 월 소득도 197만3천원에 불과했다.
직종별로는 건축사 936명, 수의사 355명, 약사 452명, 세무사 123명 등이 자신의 소득이 평균 월 소득액 이하라고 신고했다.
박 의원은 "대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구성된 지역가입자 평균 소득보다도 낮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전체 전문직 종사자의 27%에 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세청과 연계해 실제소득을 추적해 파악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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