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연가 보상비를 일시적으로 폐지하고, 학생들의 방학도 분산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17일)부터 이틀간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들과 국정 토론회를 열어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기획재정부와 문화관광부는 토론회에서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과 예산 절감을 위해 공무원과 공기업의 연가보상비를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름 휴가철 관광 수요 집중으로 인한 비수기 관광지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방학을 분산하는 방안과 함께 내년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발맞춰 학습여행, 예술캠프, 청소년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등도 보고할 예정이다.
내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안한 방학 분산은 여름 휴가철에만 관광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여름방학,겨울방학, 봄방학으로만 구분된 초중고 방학을 분산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방학을 분산하려면 2학기 체제로 굳어진 현행 초중고의 학기제를 바꿔 작은 단위의 학기로 나눠야한다.
이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정 체제를 바꾸는 일이 돼 초중등교육법을 대폭 손질해야 가능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또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망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과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나들가게 사업(골목 슈퍼마켓 현대화 사업)'을 확대하고 골목 소매점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 상공인 골목 경기 개선과 국내 관광 활성화의 양대 축으로 계획된 이번 내수 활성화 방안에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및 조달 경로 확대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숙박시설을 포함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토론 마지막날인 내일(18일)에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집중 토의한다.
국무총리실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발제하고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청와대 참모들은 격의없는 토론을 통해 공직사회의 그릇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틀 간의 토론을 거쳐 채택된 내수 활성화 및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책 과제로 구체화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및 국정 운영 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상반기 국정운영 성과와 민생 문제를 종합 점검하고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 및 민생 현안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집권 후반기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국정 운영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다소 멀어진 바닥 민심을 서민경제 대책 수립을 통해 다시 끌어오겠다는 의지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는 정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ㆍ차관,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 및 비서관이 참석하며 국책 연구기관장도 함께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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