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위스 비밀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된 자금이 포착됐습니다. 소문만 돌던 검은 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자금 규모는 5천억원 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초 국세청에 정체 모를 자금 58억원이 입금됐습니다. 입금자는 스위스 국세청. 확인 결과 스위스 비밀계좌로 한국 주식에 투자한 누군가의 세금입니다.
양국간 조세협약상 스위스 거주자는 주식 배당의 15%를, 제3국 거주자는 20%를 우리 국세청에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스위스 국세청이 당초 15% 세금을 거뒀지만 조사 결과 일부 투자자가 스위스에 살지 않아 5%의 세금을 마저 거둬 뒤늦게 보낸 온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스위스 비밀계좌와 검은 머리 외국인의 실체가 드러난 첫 사례입니다.
<☎인터뷰>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실제 조세 조약에 없는 나라 거주자. 원본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추적에 단속을 끊으려고 하는 한국 거주자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투자 기간도) 여러 가지 정황상 긴 기간인 5~6년에 가깝니다.”
현재 국내에서 언제 자금이 빠져나갔고 다시 국내 증시에 들어왔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추가 징수금 5%와 시가 배당률 2.2% 그리고 5~6년의 투자 기간을 감안할 때 자금 규모는 5천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합니다.
국세청은 투자자를 알기 위해 개별 납세자 정보를 스위스 정부에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스위스 특유의 금융비밀주의 때문입니다.
일단 국세청은 불법 반출된 탈세 자금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스위스 은행에 도피시켜온 한국 자금 실체 파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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