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다음으로 추진할 사안은 보육지원 확대"라며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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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를 사실상 의무교육 대상에 편입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지원한다고 지난달 2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40여만명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현하는데만 연간 1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 정부와 협의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