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효과, 정부-국회 조사 큰 차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경제에 가져올 효과를 전망한 정부와 국회의 조사 결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한·EU FTA 경제효과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는 한·EU FTA 발효로 5년 뒤 우리 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은 2.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축산·낙농업을 포함한 산업생산은 5년 뒤 324억2천400만달러(한화 35조여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작년 10월 기획재정부는 한·EU FTA로 10년 뒤 GDP는 5.6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대체로 시장 선점 효과 하락 등의 사정으로 FTA의 긍정적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10년 뒤에 생산성이 5.62% 늘어난다는 정부 전망치는 5년 뒤에 생산성 2.21%에 그친다는 국회 조사에 비해 효과를 매우 높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한·EU FTA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던 금속기계분야에서 5년 뒤 최대 43억달러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 "일부 산업은 구조조정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