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라는 인구구조적 요인에다 학비 면제 등 제도적 지원까지 겹쳐 1분기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6년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30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계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실질 기준 29만2천357원으로 작년 동분기보다 4.7%(1만4천434원) 감소했다. 2005년 1분기(-6.2%) 이후 가장 큰 감소율이다.
우선 사교육비인 학생학원교육비가 4.6%(6천392원) 줄어든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전체 교육비 하락폭의 44.3%가 학원비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원비가 줄어든 것은 학생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다 방과후 학교, 온라인 교육 등 오프라인상 사설 학원을 대체할 만한 교육수단이 지속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청 추계인구에 따르면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 인구는 올해 706만1천명으로 작년 732만8천명보다 26만7천명 줄 것으로 추정됐다. 10년 전인 2001년(802만6천명)보다는 100만명 가량 감소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위원은 "사교육비 감소는 학생 인구가 줄어든 요인이 4분의 3, 대안 교육이 생겨난 부분이 4분의 1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학생 수 감소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비는 하락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교육에서 중·고교 등 중등교육비가 1년 새 2만1천1원에서 1만5천377원으로 26.8%(5천624원) 감소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감소율은 통계청이 관련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최대치다.
또 전체 교육비 감소액의 39.0% 비중으로서, 결국 학생학원비와 중등교육비가 줄어든 것이 전체 교육비 감소액의 83.3%를 차지하는 셈이다.
중등교육비 감소는 학교 운영비와 학비 면제 등 중등교육에 대한 적극적 정책 지원의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광주광역시·경기·강원·전북·경남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월 5만원 가량이던 학교 운영비를 면제했다"며 "특성화고교의 학비가 올해부터 전액 면제로 바뀐 것도 요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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