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수혜 대상을 ''평균 B학점 이상''에 한정하기로 했다.
또 부실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병행, 오는 2015년부터 대학 신입생의 수를 줄이기로 했다.
현행 고교 등록금 부담도 작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그 적정성에 대한 한나라당 차원의 점검도 실시된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29일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 소득하위 50%에 대한 소득구간별 차등 국가장학지원제도의 대폭 확대 적용, 대학생에 대한 도덕적 책무 부과를 위한 학점 기준 유지, 대학 등록금의 투명공시 및 산정, 부실대학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병행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장학지원제도의 대폭 확대를 통해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90∼100%를 해준다면 그보다 상위계층은 50%→40%→30%씩으로 줄여 대학생을 둔 가구의 하위 50%에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생들에게도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를 주문하고자 하는데 평균 B학점이면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만큼 이 기준을 유지하고자 한다"며 "무리한 기준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대학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무를 주문하고 싶다면서 "여러가지 투명한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등록금산정위원회의 개혁 등을 통해 등록금을 올리거나 재단 전입금을 높이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실 대학은 장학금을 주지 않으면서 점진적이고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하려 한다"며 "지금도 최저 교육여건의 사립대 17곳이 취업후등록금상환제(ICL)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등록금 부담완화시에도 그 정도 대학은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그 수준을 높여가면 2015년부터는 신입생의 수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재원에 대해서는 "증액해야 할 국가장학금 추계를 완료했는데 2조원을 넘지 않는다"며 "다행스럽게 경제가 빨리 회복되면서 올해도 상당히 많이 걷히고 있는 만큼 재정으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부실화하는데 국가 재정을 동원해 살리는 일은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원도 못 채우는 대학들은 직업학교로 자연스럽게 전환시켜 취업이 잘 되는 교육기관으로 만드는 정책을 적극 펴야한다"고 말했다.
또 "학교에 유보금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학교 건물과 시설을 지을 때 너무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극복돼야 한다"며 "등록금이 사용되는 것을 살펴보면서 등록금이 실질 인하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고교 등록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과 함께 같이 살펴보겠다. 외국 자료를 들여다보겠다"며 "고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다녀야 하는 만큼 의무교육과 비슷하게 다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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