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매체가 금융당국이 ELW 스캘퍼(초단타매매) 매매를 내년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인가요?
<김 인 금융위원회 공정시장 과장>
지금처럼 초단타 매매 행위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프로그램 매매의 경우는 지금도 용인하고 앞으로도 제재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할 정도로 과다한 시세조종 행위는 이번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제재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정상적인 프로그램 매매와 시세 조종성 매매를 가늠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복안이 있으신가요?
<금융위원회 김 인 공정시장 과장>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주관적 요건이 포함되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면 하부 위임 법령에서 정할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얘기하고 많이 모여 의견도 듣고 저희 감독당국도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