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사회보장 예산에 충당하기 위해 2015년도까지 현행 5%인 소비세를 1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소비세 증세와 사회보장의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는 정부 집중 검토회의(의장 간 나오토 총리)는 현재 5%인 소비세율을 2015년도까지 1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2015년도에 의료와 노인요양, 연금 등 사회보장 3개 분야에서 모두 27조엔이 필요하지만 14조엔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세를 1%포인트 올릴 경우 약 2조5천억엔의 세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5%포인트를 인상하면 연간 약 12조5천억엔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 외에 대안이 없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증세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데다 민주당 내부나 야권의 반발이 강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대지진 복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인 소비세 인상을 추진했으나 야권과 여론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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