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는 13일 ''주택가격의 장기 침체에 따른 자산효과''라는 논문을 통해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ADVERTISEMENT
논문에 따르면 집값이 2년간 매년 10% 하락한 뒤 3년차부터 2000~2009년 연간 평균치인 5.79%의 상승률을 회복한다고 가정할 때 민간소비는 1년차에 2.51%, 2년차에 4.54% 각각 감소한다.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55%임을 감안하면 집값 10% 하락은 GDP를 1년차에 1.3~1.4%, 2년차에 2.3~2.5% 축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ADVERTISEMENT
보고서는 "집값 하락은 민간소비 감소 외에도 기업의 설비투자나 건설투자 등을 축소시키는 요인"이라며 "실제로 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주택가격의 변동이 없을 때도 민간소비가 1년차에 0.82%, 2년차에 1.50% 각각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택가격 하락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이자부담 증가 등에 따라 민간소비 위축 정도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 변동이 없고 금리만 2000~2009년 평균치(6.21%)보다 2%포인트 오를 경우 민간소비는 1년차에 1.67%, 2년차에 1.98%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ADVERTISEMENT
또 주택가격이 매년 10% 하락하고 금리가 8%포인트 인상되면 민간소비 감소폭은 1년차 5.63%, 2년차 6.1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주택가격과 금리가 3년차부터 정상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하면 민간소비 감소폭이 2년차에 가장 크게 나타난 뒤 4년차부터 장기균형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