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원 감축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주민등록등본 발급 신청 등 행정기관 민원 건수가 16%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전 행정기관의 법정 민원사무 신청건수가 5억2천916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1억125만건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등록등·초본이 2천70만건, 인감증명이 945만건, 토지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이 995만건,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이 520만건 줄어드는 등 제증명이 전년보다 7천915만건(21.5%) 감소한 2억8천939만건으로 집계됐다.
지방세과오납환부청구 등 기타 민원이 2천976만건으로 3천319만건(52.7%), 자동차검사 등 검사 민원이 542만건으로 544만건(50.1%) 줄었다.
반면 전입신고와 혼인신고 등 신고민원은 1억7천760만건으로 오히려 1천754만건(11.0%) 증가했다.
민원신청이 감소한 것은 민원사무 통·폐합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행안부는 민원 1억건 감소로 종이 1억6천만여장, 비용 98억원이 절감됐고 탄소배출은 1천857t 줄어드는 효과가 났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민원24와 홈택스,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은 2억6천245만건으로 전체 민원의 49.6%에 달하며 방문민원(2억4천454만건, 46.1%)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나머지는 무인민원과 팩스·우편 민원이다.
부처별로 행안부와 국토부, 관세청, 복지부, 국세청 5개기관의 민원 신청건수가 4억6천만건으로 86.3%를 차지했고 특히 주민등록표등본 교부 등을 담당하는 행안부 민원이 2억건이 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24를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고 민원서류를 줄이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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