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10년 이상 공적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2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 도쿄전력 지원 방안의 큰 틀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손해 배상은 도쿄전력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배상 총액에는 원칙적으로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도쿄전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쿄전력을 포함한 9개 전력회사가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 전력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갹출하게 할 방침이다.
도쿄전력을 제외한 8개사는 전기요금을 올려 부담금을 마련할 수 있다.
공적 기구는 장래의 원전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기능을 갖게 된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면 이 기구를 통해 도쿄전력의 우선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일본정부는 총리 관저에가칭 ''경영실태에 관한 조사위원회''라는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쿄전력의 경영과 재무상황을 감시할 방침이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으로 이뤄진 이 위원회는 내주 초 도쿄전력의 자산 실사 등에 들어갈 전망이다.
도쿄전력은 앞으로 10~13년 동안 지원받은 돈을 갚아 공적관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첫해에 자산을 팔아 5천억~8천억엔, 인건비.광고비 등을 삭감해 2천억~2천500억엔을 확보하는 등 최대 1조엔을 마련해야 한다.
도쿄전력의 주주들에게는 무배당으로 책임을 묻되 도쿄전력의 주식을 보호해 상장을유지하게 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11일 각료회의에서 이번 주 안에 도쿄전력에 피해 농어민에 대한 선(先)지급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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