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연방은행장에 FOMC 표결권 박탈 추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산하 연방준비은행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정책 결정과정에서 표결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민주당 중진 하원의원에 의해 제시됐다.

미국의 경제전문 사이트인 마켓워치는 하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중진인 바니 프랭
크 의원이 3일 연준 개혁안의 하나로 연방준비은행장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표결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FOMC는 현재 대통령이 지명해 상원의 인준을 받는 7명의 통화정책이사(연준 의장포함)와 19명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장 가운데 당연직인 뉴욕연방은행장 외에 11명의 연방은행장이 1년씩 돌아가면서 표결권을 갖게 돼 있다.

프랭크는 CNBC 방송과의 회견에서 FOMC가 이런 구성원으로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이지 않다"면서 연방은행장은 통화정책 이사처럼 인준 받지도 않으며 더욱이 현지의 민간 금융인과 재계 인사로 구성된 해당 연방준비은행 이사회에서 선
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는 이어 연방은행장은 FOMC 표결 시 ''(자신의) 지역 이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
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이 미 경제 전반을 기반으로 내려져야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연방은행장들이 FOMC에 참석해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금리 정책 표결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프랭크는 지적했다.

마켓워치는 프랭크의 제안과 관련해 최근일부 연방은행장이 벤 버냉키 의장보다
인플레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음을 상기하면서 이 때문에 FOMC 결정이 성장을
부추기는 쪽보다는 인플레 대응에 더 쏠리는 경향이 나타나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