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저축은행 예금 전액보장은 모럴해저드"

청와대는 부산지역 의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과 후순위 채권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제출한데 대해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의 사전 특혜인출 의혹이 가시지 않았는데 현행법을 무시하고 예금을 전액 보장한다고 하면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개정안이 다른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비판 여론이 높아 실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