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가 예정된 저축은행의 임직원과 대주주에 대해 미공개정보 누설금지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영업정지 이전 부당예금인출 사태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영업정지가 예상된다는 정보를 고객이나 친지에 누출하는 저축은행 임직원과 대주주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도 신설키로 했다.
현행법상 유동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로 영업정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예금인출을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인출 및 가용자금 현황 보고 의무도 부과키로 했다. 저축은행의 유동성 현황을 제때 파악해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에 맞는 조치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유동성의 기준을 정하고, 해당 금융사를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유동성 부족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 저축은행의 자산 빼돌리기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파견감독관의 권한과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당예금인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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