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양벌규정 위헌판결..하나은행, 외환은행 인수 급물살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개인과 기관을 함께 처벌하는 구 증권거래법상의 양벌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 승인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작년 3월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 로 기소된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면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제동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금융당국도 그동안 양벌규정 적용시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양벌규정 적용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