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 예산에 대해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원한다는 편성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 확정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설정해 재정수지 개선을 꾀하고, 재정을 수반하는 의원입법안 등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협의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공기업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금과 건강보험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동시에 보육과 특성화고, 다문화가족 등 서민희망 3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녹색성장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천안함 사태나 일본지진, 해킹 등 국민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투자 확대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은 2012년도 5% 내외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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