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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 출범... 위원장에 성낙인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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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거래와 이용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관련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www.kcdrc.kr)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원에서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에듀테인먼트, 방송영상, 출판·음악·공연 및 기타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쟁과 관련한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문광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공식 출범에 앞서 26일 법조인, 교수, 콘텐츠 전문가 등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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