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 출범... 위원장에 성낙인 서울대 교수

콘텐츠 거래와 이용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관련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www.kcdrc.kr)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원에서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에듀테인먼트, 방송영상, 출판·음악·공연 및 기타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쟁과 관련한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문광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공식 출범에 앞서 26일 법조인, 교수, 콘텐츠 전문가 등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