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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공개 비율 작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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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의 정보공개 비율이 50.9%에 불과하고 특히 청와대는 5.9%로 가장 낮았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7만3천331건이고 이 중 정부가 정보를 공개한 경우가 3만7천362건으로 나타났다.

여러 이유로 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건수가 4만5천562건(62.1%)이고 자료가 있는데 비공개한 경우는 8천200건(11.2%)이다.

부처별로 청구건수 대비 공개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통령실(5.9%)이고 이어 국무총리실(10.4%), 법제처(16.5%), 감사원(16.8%), 대검찰청(18.9%) 등이 낮은 편이다.

자료가 있지만 비공개한 비율은 조달청(26.6%), 국방부(24.1%), 국세청( 22.7%), 방위사업청(20.5%)이 높은 편이다.

또 처리건수 대비 자료 공개 비율은 82.0%이며 국세청(59.6%), 방위사업청(60.9%), 조달청(62.9%), 감사원(63.5%) 등이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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