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2011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중장기 재정운용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재정건전화 위해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P 낮게 유지하고, 의무지출의 경우 예산을 짤 때 재원 확보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페이고(PAYGO)'' 원칙 적용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간 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농공단지 조성이나 체육·문화시설 등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행하고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탈빈곤이 기본정책방향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약제비 지출을 줄이고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지출효율화가 필요하며 보험요율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