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가 안정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균형을 유도하는 것 등이 정부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상복지와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려는 ''복지병''을 발생시켜 저소득층 자립을 저해하고 국가재원을 낭비하는 폐단을 낳기 마련"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윤 장관은 세종포럼 조찬강연에서 "정부 역할은 시장이 시장다워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거나 시장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일을 맡는 것"이라며 "국가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시장은 시장다워야 하며 정부는 정부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역할에 대해서는 "시장이 시장다워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거나 시장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퓰리즘과 차별되는 ''능동적 복지''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혜택 부담을 다음세대에 전가하기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틀 내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보험제도, 복지전달체계 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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