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도쿄전력의 배상액이 2조~3조8천억엔(약 26조~49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규모 등을 규정한 원안을 12일 공개했다.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당시의 배상제도를 참고로 한 이 원안은 도쿄전력 이외의 전력회사도 배상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제제도 개념을 도입하도록 했다.
각 전력회사가 보유한 원전 1기당 300억~500억엔의 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도쿄전력의 부담액은 2조~3조8천억엔으로 하고, 다른 전력회사는 부담액이 상한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쿄전력의 경우 매년 회사이익에서 1천억~2천억엔을 15년에 걸쳐 지불하는 한편 보유 중인 원전 17기분의 부담액 5천100억~8천500억엔 정도를 추가로 지불하게 된다.
일본 내에 모두 37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9개 전력회사들은 원전 기수에 해당하는 부담액 약 1조1천억~1조8천억엔 정도를 내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배상제도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입법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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