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0곳 중 3~4곳, 3년내 복수노조 설립"

올해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노조가 있는 사업장 10곳 중 3~4곳이 3년 이내에 새 노조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새 노조가 생길 가능성은 대형 사업장이나 공공 및 제조 업종, 민주노총 산별 노조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 5명의 노사관계 전문가는 21일 ''복수노조 및 전임자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3천168곳 중 표본 추출한 90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복수노조 허용 이후 단기적으로 새 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은 7∼14%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3년 이내에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사업장은 31∼37%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이 큰 사업장의 특성을 보면 정규직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업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년 이내에 복수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 36.7%에 달하는 등 대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복수노조 설립 움직임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이 큰 업종은 공공부문, 제조업, 비제조업 순으로 전망됐다.

사업장 내 직종별 이해차가 큰 사업장일수록 복수노조가 생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대상이 많으면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복수노조 허용 이후 1년 내에 새 노조가 생길 가능성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큰 차이가 없는 데 반해 3년 이내에 새 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은 민주노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조 조직형태별로는 산업별 노조가 복수노조 설립의 잠재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민노총 소속 사업장의 경우 조사대상 사업장의 79.6%가 산별 노조 소속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새 노조의 노조활동 성향은 기존 노조보다 협력적일 것으로 예상한 비율은 57.5%, 기존 노조보다 투쟁적일 것이라고 내다본 비율은 42.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