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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지진] 금융위 "지진 피해 중기에 자금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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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대지진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파장 수위와 정부측 대응 등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앵커-1>
일본 지진에 따른 국내 외환·주식시장의 단기 및 중기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개장한 호주 주식시장의 경우 일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0.3% 하락 출발했지만 오전 8시 30분 현재 1.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식, 채권,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로 영향은 단기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예를들어 지난 95년 고베 지진의 경우 당일에는 영향을 받았지만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도 여러 주요 IB·신평사 등 대체로 일본 성장률 하락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고베지진(‘95년, 일본 GDP의 2% 내외 피해 발생)시 KOSPI는 발생당일 하락 후 상승〔(’95.1.17)△0.10%→(1.18)+1.01%→(1.19)+0.85%〕

* 글로벌 경기회복세를 꺾지는 못할 것(BNP), 일본 경제가 지진 피해를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을 것임(Moody''s)

* 다만, 추가피해 등으로 일본 경제 손실이 확대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여진 등에 의한 피해 또는 원전 피해 등 확산


<앵커-2>
정부에서는 금융시장 파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산업시설이 파괴돼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중동·유럽 등 여타 리스크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안요인과 합쳐질 경우 악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당국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우려하고 계시는지요.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동불안·유럽 재정위기·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위험요인과 결합되어 금융시장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원전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본 경제 규모(세계 3위) 등을 감안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우선 국내 금융시장과 함께 일본·미국·EU 지역·중국 등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이 큰 외국인 자금유출입 동향과 국내 산업에 대한 자금동향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국내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이 0.1%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직적접인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일본 자금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수출 중소기업이나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 등의 경우에는 자금 사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내 산업의 자금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특히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우 필요할 경우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번 일본 대지진과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분야 합동대책반」을 구성

ㅇ 국제·국내금융, 곡물·석유 등 원자재, 산업·교역, 물류·수송, 관광 등 분야별로 일일상황점검·대응체계를 가동중

ㅇ또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일본에 대한 구호활동과 조기복구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

□ 금융분야에서도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장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별로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

① 채권, 주식, 외환, 역외시장 등에서의 외국인 자금 유출입 등 시장동향과 파급효과를 철저히 모니터링

- 금융위·금감원 합동,비상금융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

- 금융위·금감원 간부급으로 금융합동점검회의 수시개최

②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 국내외 금융시장간 연관된 움직임에 체계적으로 대응

③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업체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정책금융 등을 통한 자금지원 방안도 강구


<앵커-3>
이번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문제,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심사될 예정이었는데 ''미정''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어떻게 되나요.

<정은보 국장>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과 법률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률 검토가 이뤄지면 오늘(14일), 내일 중으로 정부 입장이 결정되는대로 대외적으로 언급이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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