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민관합동 대책반에서는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특히 구체적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해외사례와 대안별 규제효과에 대해 집중 분석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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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국장은 "그동안 대책반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3월초 가계부채 연착륙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책반 논의 및 여론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3월중 가계부채 종합방안을 마련·발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대책반에서 검토중인 4대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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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
①시중유동성 관리 노력 강화, ②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억제 등
(과제2)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제고
①일자리 창출 등 가계소득 여건 제고, ②가계 사교육비 등 지출부담 완화 등
(과제3)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①LTVㆍDTI 등 금융규제 개선 방안 마련
②대출구조 개선(장기ㆍ고정ㆍ분할상환 활성화/금리변동성 완화) 등
(과제4) 취약계층 금융지원방안
①서민층 금융이용 부담 완화, ②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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