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시기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있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제조업 생산비용이 최대 1.27%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58%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8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주요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 보고서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예정대로 2013년 도입되면 첫해에는 감축 목표가 6%인 경우에도 생산비 상승률이 0.1% 이하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2020년에는 총생산비 상승률이 2013년에 비해 현저히 높아진다"며 "배출권을 50% 유상 배분할 때 제조업 평균 생산비 상승률은 감축목표가 20%인 경우 1.27%에 이르고, 10%인 경우에도 1.03%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배출권을 무상배분할 때 생산비 상승률은 0.06~0.40%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유상배분 시 시멘트와 기타 비금속광물, 1차 철강의 비용 상승률은 4~6%에 달하고, 목재·종이제품, 인쇄·출판, 정유, 석유화학, 기타 1차 금속, 정밀기기 산업도 1~2%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무상배분시 기타 비금속광물 생산비 상승률은 0.3~2.1%로 가장 높고, 이어 시멘트(0.23~1.79%), 1차 철강(0.19~1.79%), 석유화학(0.10~0.52%), 정유(0.08~0.43%) 등 순이었다.
연구원은 또 배출권 무상배분시 2020년 GDP는 0.04~0.18%, 고용은 0.03~0.12% 각각 감소하고, 수출은 0.01~0.06%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50% 유상배분시 정부가 배출권 판매세수를 경제로 환류하지 않을 경우에는 GDP 감소율은 0.48~0.58%, 고용은 0.33~0.40%, 수출은 0.15~0.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판매 세수를 세금감소와 정부 지출 증대를 통해 서비스 부문으로 환류시키는 경우에는 GDP 감소율이 0.25~0.36%, 고용은 0.01~0.10% 감소로 충격이 다소 완화됐다.
업종별로는 배출권 유상배분 시 시멘트 산업의 실질생산이 배출전망치(BAU) 대비 7~9% 감소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고, 1차 철강(2~3%), 정유(1% 내외), 석유화학(0.8~0.9%) 등으로 나타났다.
철강의 경우 대미 수출은 8.3~10.5%, 대일 수출은 4.7~6.0%, 대EU 수출은 10.0~12.7% 각각 감소하고, 시멘트 및 기타비금속광물과 석유화학 수출도 각각 3~6%, 1~3%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무상배분시에는 1차 철강과 기타 1차 금속, 시멘트, 기타비금속광물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 수출감소율이 1% 미만에 그쳤다.
연구원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조업과 수송 부문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제조업뿐 아니라 수송 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수단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절대적"이라며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증가는 경제성장을 위해 상당 기간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감축목표 설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출권이 유-무상 배분되는 경우 영향력 차이가 크다는 점은 거래제 도입시 배출권의 유상배분 비율 선정에 매우 신중해야 함을 시사한다"며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라 일부 산업 수출이 대단히 커다란 타격을 입고, 지역별로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 대해 어려움이 클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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