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영해내 미등록 섬과 DMZ주변 미복구 토지 지적등록사업 등을 지난해말 완료해 국토면적이 여의도 면적(2.9㎢)의 약 94배인 272㎢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적등록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록원 등 관련기관에서 보유한 위성영상, 수치지형도 등을 활용해 직접측량과 간접측량을 병행 실시했으며 현재 58개 시군구에서 지적공부 등록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DMZ주변 미복구 토지는 지적복구 측량결과를 15일간 공고한 뒤 등록하게 되며, 토지소유권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