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재정사업에 예산 증액 강화

정부가 나랏돈을 효율적으로 쓴 재정사업에 예산 증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부처별로 재정사업을 자체 평가할 때 ''우수'' 이상 등급은 20% 이내, ''미흡'' 이하 등급은 10% 이상이 되도록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 편성하고, ''미흡'' 사업은 10% 이상 예산을 삭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