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대출 연대보증 줄인다

와우넷 오늘장전략

삼성E&A, 영업익 184% 뛰었다… 연 1조 시대 '눈앞' - 와우넷 오늘장전략

입력 2009-05-20 17:15

<앵커> 앞으로는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은행권과 함께 연대보증 대출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워 대출받은 금액은 모두 4조3천억 원에 달합니다.

자영업자는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도가 높지 않아 대출을 받기 위해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과 관련없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무리하게 보증을 서야 했고 그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현행 연대보증제도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기업소유주로 간주되는 범위도 엄격히 제한할 방침입니다.

다만 국민주택기금대출 등 법규상 연대보증이 요구되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으로 자영업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워야만 받을 수 있는 대출규모는 지금보다 23%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보증인수도 29%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산시스템 개발 등 은행의 준비작업이 끝나는 10월 경이면 개선된 연대보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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