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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시험지에 고유표식 도입…부정행위 끝까지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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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시험지에 고유표식 도입…부정행위 끝까지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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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과정에서 빚어진 부정행위 대책 혼란에 책임을 지고 22일 사임했다.

    최 장관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수능을 목전에 두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 수험생을 포함한 국민의 불편함이 초래됐다”며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 장관의 사의 표명이 나온 뒤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를 수락했다. 최 장관은 수능이 치러진 지 사흘, 취임한 지 14개월 만에 교육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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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치러진 이번 수능에서는 시험을 며칠 앞두고 정부 대책이 잇달아 바뀌며 큰 혼란을 빚었다. 교육부는 수개월 전부터 인공지능(AI) 부정행위와 관련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지난달에야 스마트안경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이달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음을 시인하자 뒤늦게 다른 첨단기기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 ‘뒷북 대응’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李 대통령, AI커닝 대책 주문
    "시험 공정성, 타협할 수 없어"…새 교육수장 김영호·고민정 거론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썼다. 이어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며 “부정행위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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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사진)은 이날 수능 부정행위 대책 마련 과정의 혼란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는 수개월 전부터 제기됐지만 정부는 지난달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이 잇달아 적발되자 그제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달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수험생의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고, 감독관 8400명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감독관의 ‘육안’에 의존하는 대책 발표에 교원단체는 “오늘 차출해 내일 교육하고 모레 투입한다고 고도화된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이 생기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수험생연대’가 최 장관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사퇴 압박은 더 세졌고, 최 장관은 사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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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교육부는 최은옥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신임 교육부 장관 인선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후임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장 출신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민정 의원 등 현역 의원 차출설이 나온다. 최 차관의 승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재연/한재영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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