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글로벌 증시 급락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의 즉시 가동을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간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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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지난 20일 코스피(-5.21%)와 코스닥(-5.71%)이 동반 급락해 코스피 5000선이 무너진 데 이어, 뉴욕증시에서도 나스닥지수(-5.28%)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10.73%)가 큰 폭으로 떨어지며 23일 국내 증시의 추가 하락 우려가 커진 가운데 소집됐다.
참석자들은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사퇴 등 대내외 악재와 맞물려 인공지능(AI) 산업의 수익성·자금조달 불확실성,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와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등이 겹치면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AI 산업의 중장기 성장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과도한 불안 심리나 투매는 경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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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존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우선 증안펀드가 시장 상황에 맞춰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발동 체계 정비와 실효성 제고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금융회사 등의 출자금으로 조성되는 증안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5150억원 규모로 집행된 이후 18년간 실제 자금이 투입된 사례가 없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도 10조7600억원 규모로 마련됐으나 증시 반등으로 집행되지 않았다.
수급 안정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3개월간 상장기업의 하루 자기주식(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는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와 최근 1개월 일평균 거래량의 25% 중 큰 수량을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한시적으로 풀어 기업의 자사주 매입 여력을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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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교란 행위 차단과 투자자 보호 조치도 병행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3개월간 불법 공매도 특별 집중 감시 기간을 운영해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하고, 시장 불안을 틈탄 허위 사실 유포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신용융자·미수거래와 반대매매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반대매매 사전 안내를 강화해 연쇄 매도 압력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단기 대책과 함께 시장 체질 개선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개혁추진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발족해 장기 투자 유도와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속·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퇴직연금 기능 강화 등 관련 법안과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반도체를 잇는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다변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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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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