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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공매도 빗장 걸었는데…개미들 "우리 당국은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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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공매도 빗장 걸었는데…개미들 "우리 당국은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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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정부가 잇단 주가 급락에 강도를 높인 공매도 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매도 가격 제한과 증거금 상향 등 전방위 규제에도 가권지수가 6% 넘게 폭락하면서 시장 불안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국내 개인투자자들도 대만처럼 공매도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외국인 자금 이탈과 선진국지수 편입 문제 등이 맞물려 논쟁이 커지고 있다.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대만 증시가 지속해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증시 질서·안정성 유지를 위한 5대 조치를 발표했다. 대책은 증시가 개장하는 2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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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에 따라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때는 직전 영업일 종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증권사나 선물사가 헤징 수요 때문에 하는 공매도 거래는 예외로 했다.

    대만 당국은 또 상장 증권과 장외시장 상장 증권의 공매도 최소 증거금 비율을 현행 130%에서 150%로 높이고, 증권사의 풋워런트(특정일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 신청 접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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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금융기관 등 주식 대여자가 외부로 주식을 대여하는 행위를 일시 중단하도록 독려하고, 이미 대여한 주식은 조기 회수하거나 만기 시 재대여하지 않도록 권하겠다는 내용과 상장 기업이 제때 자사주 매입에 나서도록 장려한다는 내용도 대응 조치에 포함했다.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국제 금융 상황의 변화와 국내 자본시장 상황을 지속 주시하면서 상술한 안정 조치를 적시에 조정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본인의 투자 전략에 따라 신중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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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5대 조치는 이날 대만 총리가 재정·경제 분야 책임자 회의를 소집해 증시 안정 대책을 주문한 뒤 나왔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은 이날 정리쥔 행정원 부원장과 장둔한 행정원 비서장, 좡추이윈 재정부장(장관), 궁밍신 경제부장, 펑진룽 금융감독관리위원회 주임위원, 양진룽 중앙은행 총재, 린슈밍 증권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한 특별 회의에서 최근 증시 상황을 청취했다.

    줘 원장은 이날 재정부에 기업 자금 조달과 신용 융자 지원, 국가금융안정기금 강도를 높이라고 했고, 금융감독관리위원회에는 시장 안정을 위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대만 행정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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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은 최근 연이은 주가 급락에 다양한 개입 조치를 내놓고 있다. 이달 6일에는 사상 10번째 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과 공매도 제한을 위한 5대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19일에는 두 번째 공매도 제한 조치를 꺼냈다. 하지만 대만 증시 가권지수는 20일 다시 6.23% 급락해 7개월 만의 최저치인 36033.2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20일 하락폭인 6.23%는 다른 아시아 주요 지수의 낙폭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대만이 증시 부양을 위한 공매도 관련 조치를 내놓자 국내 투자자들도 우리 증시에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2일부터 코스피 종가가 5000선 아래로 하락한 17일까지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외국인이 차지한 비중은 73.89%로 9월(58.84%)보다 15%포인트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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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1조2151억원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 거래대금은 1조39억원(82.62%)이었다. 두 시장을 합친 외국인 비중은 16일(80.12%)에 이어 2거래일 연속 80%를 웃돌았다.

    이에 현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코스닥 공매도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진행 중이다. 공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 압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과 장기적인 연구개발을 위축시길 수 있다는 논지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까지 4차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으며 해당 조치는 지난해 3월 30일까지 지속되다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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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공매도 금지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성 제한은 그동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계속 실패해온 이유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이에 정부가 실제 공매도 금지 등 규제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다.

    강경주 기자 memor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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