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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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9월 1일 구속기소된 지 약 1년3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다. 영부인 출신이 형사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를 받았다.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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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늘렸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였다. 대법관 10명의 다수 의견은 명씨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일부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봤다. 해당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 경비를 대신하는 성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여사에게 정치자금을 받는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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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제삼자가 비용을 들여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결과를 무상으로 받거나 정치활동에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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