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 1회 정기 영사면회를 시행하지 못한 해외 수감 국민은 2022년 155명에서 지난해 294명으로 89.7% 늘었다. 해외에서 수감 중인 한국인이 2022년 1237명에서 지난해 1715명으로 38.6%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스캠·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연루돼 현지에서 체포된 사례가 늘어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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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감 국민에 대한 정기 면회는 법에 근거한 영사조력 업무다. 영사조력법 시행령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돼 수감된 재외국민을 재외공관장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면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사는 면회를 통해 수감 사유와 건강 상태, 가혹 행위 등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수감시설이 오지에 있으면 영사가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 면회하기도 한다”고 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수감자 증가로 영사면회 일정이 밀린 사례도 확인됐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은 한국인 수감자가 급증하자 신규 수감자 면회를 우선적으로 시행했다. 김 의원은 “영사 보호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주재국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우리 국민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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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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