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만간 독도를 방문하기로 했다. 조 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국 심사 시 한국 정치인 등 유력 인사의 독도 방문 이력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ADVERTISEMENT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18일 "조 원장은 일본의 입국 거부 이후 다음을 결정했다"며 "동해 해상 사정을 점검한 뒤 당원·국민과 함께 독도를 다시 방문한다. 조 원장에게는 이번이 세 번째 독도 방문이 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지난 1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당초 2박3일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해 메이지가쿠인대 시로카네 캠퍼스에서 사회권 선진국 관련 강연을 할 계획이었으나 입국이 거부돼 무산됐다.
ADVERTISEMENT
조 원장은 자신의 전과 기록으로 인해 입국이 거부됐다는 주장에 "일본 출입국 관련 법률에는 전과자는 사전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이번 건 이전에도 일본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당시에도 전과(국가보안법 7조 위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에서 조 원장의 입국 거부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 "일본 정부에서 명확한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미뤄 짐작건대 조 원장의 과거 독도 방문이 사유가 아닐까 한다"며 "만약 독도 방문이 방일 불허 사유라면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SNS에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며 "일본 당국은 입국 거부의 경위와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정 전 대표와 진 위원장은 최근 미국 비자 발급 문제를 겪었다. 정 전 대표는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돼 감사 지역을 유럽으로 변경했고 진 위원장은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가 사흘 만에 받아 예정대로 방미했다.
ADVERTISEMENT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