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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관학교 출범, 육·해·공군 학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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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관학교 출범, 육·해·공군 학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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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군사관학교에서 1학년과 4학년은 통합 교육을 하고 2·3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 시설을 활용한 캠퍼스에서 전문성 교육을 하는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육군 캠퍼스는 충청권으로 옮기고, 해군과 공군 캠퍼스는 기존 해군사관학교 및 공군사관학교 위치를 유지한다. 새 교육과정은 202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육·해·공사 명칭은 사라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수정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완전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가 9월 강신철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수정 방안을 검토해 왔다.

    수정안에 따르면 자운대에는 통합교육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석·박사 교육을 위한 대학원이 설립된다. 각 군 교육은 기존 육·해·공사를 모태로 한 국군사관학교 예하 육·해·공군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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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관계자는 “학교명은 국군사관학교이고 육사나 공사, 해사라는 명칭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에서 1학년과 4학년에 통합 교육을 하고, 2학년과 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각 군이 주도하는 ‘1+2+1’ 학제가 도입된다. 1학년은 인문·철학과 기초과학, 신기술 등 기본 소양을 기르고 4학년 때는 각 군 교육에서 배운 관점을 공유하며 합동 역량을 기르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마련된 수정안은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방안이 세 차례 반려된 끝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군 개혁 의제다. 군에서는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해군과 공군 전용 교육시설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도 적지 않았다. 다양한 고민 끝에 절충안이 나온 것으로 여권에선 보고 있다.
    ◇군종별로 선발
    육군 캠퍼스는 서울 태릉의 현 육사를 충청권으로 이전한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육사의 충청권 이전 방침만 공개됐지만,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 조치원 일대 군용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과 공군 캠퍼스는 군별 특성화 교육을 위해 각각 해사와 공사가 있는 경남 진해와 청북 청주에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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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사관학교 체제는 연내 또는 내년 초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과 내년 중 학교 창설을 거쳐 202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2029년 입학 생도가 ‘국군사관학교 1기’가 되는 것이다.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군사관학교 생도는 육·해·공군학부 개념을 적용해 군종별로 선발하는 지금의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학년 통합교육 후 적성과 희망에 따라 군종 변경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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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자운대 본교와 새 육사 시설 조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29년에 입학하는 국군사관학교 1기 생도는 태릉 육사에서 1학년 통합 교육을 받는다. 이들 중 육군 생도의 2, 3학년 군별 교육도 현 육사에서 이뤄진다.

    입법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국방위는 오는 24~25일 법안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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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우/하지은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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