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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선관위 8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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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선관위 8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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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된 지 5개월여 만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8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지난 9월 7일 수사에 들어간 지 72일 만에 투표자 수 허위 입력과 선거 문서 위조·변조 등의 혐의로 선관위 관계자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진우 특검보는 18일 서울 서초구에서 출범 이후 첫 대면 현안 브리핑을 열어 오후 1시5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앙선관위 직원 3명과 시·도 선관위 직원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피의자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 공정성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도 영장 청구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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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은 일부 직원이 선거 당일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알고도 보고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치를 임의로 고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치는 선관위가 한 시간마다 공개하는 투표율의 근거가 된다. 투표 진행 상황과 유권자에게 나눠준 투표용지 수 등을 기록한 투표록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영장에 공적 전자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용한 혐의, 공문서 위조·변조 및 행사,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9개 죄명을 적시했다. 적용 혐의는 피의자마다 다르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경위를 조사했다. 그동안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 선거용품 업체 등을 상대로 20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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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은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과 채용 특혜, 수의계약을 둘러싼 업체 유착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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